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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영업자의 운영신고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자판기 표준약관
1.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2. 가격·결제 조건·배달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3. 주문 결과는 확인하고 계약 정보는 출력·저장해 둡니다. 또는 담당자와 필히 전화 통화를 합니다.
4. 공짜, 과다 경품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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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를 운영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판기 영업 신고를 하지않으면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고발 조치시 30~50만원의 벌금을 내어야함.

1.신고대상 자판기 : 음료,식품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가공절차를 거쳐서 판매하는 제품 (커피자판기,콜드컵자판기)
         완제품을 파는 자판기는 제외됨 (캔자판기,담배자판기)

2.신고 절차 : 민원인▶영업신고서 작성▶시설조사▶결재▶신고증 교부 순서이며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처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구청(시민봉사실 보건 위생창구)
준비서류 영업신고서1매(구청비치) ,영업설비개요 1매(구청비치) ,건축물 관리대장 1매,
도시계획 확인원 1매(위생교육필증과 도시설계확인원은 지역에 따라 확인 과정 생략
비용 영업신고시 2.300원 (증지대)+신고증 수령시 12,000(면허세, 연1회) + 채권 구입(약 5만~7만 소요)
처리기간 3일
신고대상 음료,식품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22조 5항,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 27조
자동판매기 신고자는 년1 회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미필자에게는 1차 시정지시, 2차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합니다.

가공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의해서 동일 읍, 면, 동 안에 2대이상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괄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단)영업 면허세는 종전과 같이 대당 납부 하시면 됩니다.
신규 : 28,000원/변경 : 26,500원/재교부 : 5,300원/승계신고 : 9,300원

3.보건증 (건강진단수첩) 발급 절차
구분 내용
발급처 각 보건소
발급자 18세 이상의 남녀(관할 구청 시민 봉사실 보건위생 창구)
준비서류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지참
진단항목 소화기계 전염병, 결핵, 전염병피부 질환 토라홈, 간염, 혈청검사
비용 간염검사 +건강진단 수첩발급
처리기간 5일
발급대상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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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를 관리함에 있어 의무사항입니다.

1)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를 직접 관리,조작하는 영업자 또는 관리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자판기의 관리시에는 건강진단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2)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 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저하된 때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4)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급수통,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이상 세척 또는 소독 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히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하며 쥐, 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매일 위생상태, 고장여부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 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7)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 성명,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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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매도인(이하 갑)이 위 계약서에 표기된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합니다)를 내수인(이하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갑은 계약 체결 시 이 약관을 을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자판기의 종류 및 인도시기ㆍ장소
2. 대금액(계약금)과 그 지급시기ㆍ방법
3.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0조

제3조(할부대금의 지급)
자판기의 매매가 할부계약(을이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도 동일함)인 경우에는 을은 자판기 설치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부터 매달 같은 일자에 지급합니다. 단, 갑과 을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조(할부구입과 담보제공)
①을은 자판기를 인수하기 전까지 갑과 합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1.갑이 인정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 입보.
2.을이 부담한 할부금에 대해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할부판매보증금 보험 계약체결
②을은 채무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담보로서 전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5조(자판기 인수ㆍ설치전 해제)
①갑과 을은 자판기를 인수ㆍ설치하기 전까지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해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판기 운반 착수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자판기를 을에게 운반 후 설치 전에는 계약금에서 해당 운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합니다.
1.갑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의 방법으로 을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갑이 전화를 이용하여 을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갑이 소득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을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6조(품질보증서 교부 및 매도인의 책임)
①갑은 자판기의 인도 시 을에게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합니다.
②갑은 자판기 제작사의 품질보증이 있다는 사유로 을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과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③을은 자판기를 인수한 때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제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을이 6월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때에는 갑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할부금 분할상환의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1. 매회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취업,결혼등의 사유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을이 이 약관 제3조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경우

제8조(항변권)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갑에게 자판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자판기의 매매계약이 불성립ㆍ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을에게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자판기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이 약관 제6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제)
①갑이 자판기의 인도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갑이 명시한 사업권유내용이 사실과 달라 영업수행에 을의 과실이 없었음에도 을의 수익이 갑이 명시한 예상수익 미만인 경우, 다만 그 판단기준은 자판기 설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2.을이 갑의 표시광고에 유인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당해 표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3.갑의 권유에 의한 자판기 설치가 관련 법규에 저촉됨에도 이를 을에게 고의 중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③전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갑이 자판기를 이미 인도한 경우라면 을은 갑에게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른 제5항의 사용손률에 의한 사용손료(할부판매가격 해당 사용손률)의 지급(다만 설치후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손료를 지급하지아니함) 및 인도받은 자판기를 반납하며, 갑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제비용 포함)과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합니다.
④을이 갑에 대한 할부금 및 기타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제4항에서 갑이 을에게 해제를 통지하는 때에는 갑은 지체없이 자판기의 사용손율에 따라 정산{(할부판매가격 해당 사용손율) - 기 지급한 금액}하여 을에게 고지하고 상호간에 그 정산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판기를 갑에게 반납합니다. 이 경우 적용할 사용손율은 사용일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1개월이 경과한 후의 월 단위 미만의 사용일이 있는때에는 일할 계산을 하여 정한 것으로 합니다.

■사용손율
사용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후
사용손율(%) 30 38 42 47 52 57 61 64 67 70 73 76 79 82 85 85


제10조(지연손해금)
①을은 대금의 지급 또는 할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할부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상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합니다.
②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제1항의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갑이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④을은 지연손해금의 율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제3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잔여 할부금 기타 잔대금 및 변경전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일시 완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여 할부금은 남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제11조(주소변경 등의 통지의무)
①을은 자판기 인수 후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합니다.
②을이 전항의 통지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합니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①갑은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갑은 을과의 매매거래 및 전항에 의해 지득한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정보를 을과 해당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다른 신용정보업자의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①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②이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 하여야 합니다.

제14조(관할법원)
①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이 계약이 할부거래,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의한 경우에는 제소 당시의 을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단, 을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항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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